[논문초록]

언론의 자유의 기본이념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입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초가 된 사상이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저널리즘은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갈등과 분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이다. 논쟁은 많지만 언론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