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논문
• 이영희 (2021.8.). 인터넷 개인방송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2호, 69-120.
- 이번 8월말에 발행된 우리 학회 학술지 <언론과 법>에는 모두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주 소개드린 논문은 정영주 선생님의 “언론 보도에 대한 모욕 소송에서 면책 요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였습니다 (☞ 해당 논문은 "여기 ")
[논문초록 중] 이 연구는 현행 국내법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 법령과 지난 2020년 6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마련해놓은 ‘운영지침’과 ‘청소년 보호정책’에 현행 법령 및 지침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정책’과 ‘청소년 보호정책’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이 여전히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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