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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 논문] 이희옥,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활용과 기본권 보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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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이희옥 (2021.4.15.).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기본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53-191.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희옥 박사님의 글로써,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의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저널리즘과 AI현황을 첫째, 뉴스 생산・제공에서의 AI 저널리즘(데이터 저널리즘, 알고리즘 저널리즘, 로봇 저널리즘), 둘째, 저널리즘의 감시 및 견제에 활용되는 AI(가짜뉴스 판결, 댓글필터링)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헌법의 실천적 과제로서 사인 간의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 심사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전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정보의 자유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획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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