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임효준 (2021.2.). 헌법상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연구: 매체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박사학위논문.
임효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박사학위청구논문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새로운 대안적 해석으로 ‘절대적 금지’라는 검열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검열의 적극적 요건을 확장해석하고 소극적 요건(절차적 보호장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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