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독일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경쟁제한방지법상 남용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페이스북이 소비자 개인정보 착취 행위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는데,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항고했습니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2019년 8월 페이스북은 당분간 연방카르텔청이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며 임시중지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6월,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임시중지결정을 뒤집고 기존의 연방카르텔청(BKartA)의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수집, 이용, 결합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논문은 카르텔청의 결정내용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