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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동향]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년 제2호 발행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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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년 제2호 발행

  - 독일: 유명인사의 과거 비행에 관한 보도의 허용성

  - 독일: 혐의보도의 온라인 게시 허용성

  - 미국: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

  - 프랑스: 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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