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필 (2021.2.).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한계. <저스티스>, 제182-2호, 89-117. 

•  신진 언론법학자들이 법적 쟁점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판결문, 법정에서 재판관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데이터로 입력, 통계처리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법조 시장의 전문가들이 재판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은 재판관련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기술 활용 가능성과 한계 등의 쟁점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과 재판예측”에 관한 지난 20년 간 연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법관의 의견이나 재판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 ② 판결문 텍스트를 이용하여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시도 ③ 개별 판단 요소를 이용하여 특정 쟁점에 관한 판단 결과를 예측하는 시도 등입니다. 연구자는 재판 예측 인공지능의 활용 수준을 ‘설명 단계’, ‘진단 단계’, ‘예측 단계’, ‘처방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재판 예측 인공지능은 주로 예측이나 처방 단계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기술 수준이나 국내 법률 분야 현실을 보건대 오히려 “설명 단계”나 “진단 단계”에 있어서 유용성이 적지 않고, 이러한 활용이 오히려 더 권장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저자는 변호사이고 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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