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11. 19.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위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히”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현재
• 대법원 2020. 11. 19.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위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히”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