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22년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의무와 필터링 등 사전적 조치를 부과한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는 국가가 개인을 직접 규제하는 구조로 이해되었으나, 인터넷 시대에는 플랫폼이 사실상 표현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플랫폼–개인’의 삼각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 논문은 국가가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플랫폼이 이용자의 표현을 제한하는 간접 규제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플랫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잠식할 위험을 중심으로 엄격한 한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번 헌재 결정은 현행 제도를 헌법적 한계 내의 정당한 예방 규율로 수용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두 접근 관점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