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학술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개정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완화 등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6

•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791호 (2021.1.18.발행) 
   - 김종갑(2021),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말과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 가능
   - 선거토론방송의 자막방송이나 수어통역 의무화
   - 위헌결정된 언론인 입후보 제한규정 조문정비 등


   ☞ 해당 보고서는 "여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