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논문]

•  심석태 (2020), 공인의 음성권에 대한 연구: ‘뉴스타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81호, 143-168. 

•  위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자기대화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달리 다수의 사건에서 민사법정은 상대방 동의 없는 자기대화 녹음을 불법행위로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공인의 음성권 침해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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