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일시 : 2011.9.20. 화요일 12:30 - 18:4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 주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 후원: 구글코리아

12:30-13:00 등록

개회식 사회: 이인호 부회장(중앙대 법전원)

13:00-13:05 개회선언

13:05-13:10 개회사 정재황 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3:10-13:20 축사 Ross LaJeunesse(Head of Public Policy and Government Affairs, Asia Pacific Google Inc.)

13:20-16:20 제1부 사회:김종철 연구이사(연세대 법전원)

13:20-14:20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발제 :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

지정토론 :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14:20-15:20 인격과 명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발제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전원)

지정토론: 전원열 변호사(김&장)

15:20-16:20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음란 및 폭력성 규제를 중심으로

발제 : 박종현 교수(국민대 법학과)

지정토론 : 조연하 박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16:20-16:40 휴식

16:40-18:40제2부 사회: 이재진 연구이사(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6:40-17:40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발제 :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지정토론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17:40-18:40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ISP의 책임범위 및 한계

발제 :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지정토론 : 김유향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초청장 초청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