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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 회원이신 염규현 한양대 겸임 교수가 EU 인공지능법의 전문과 부속서는 물론, 국내 최초로 제정 이유(Recital) 180개 조항까지 완전 번역한 번역서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MBC AI전략자회사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염 교수는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을 아우르는 번역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국내 AI 법제 연구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언론 분야 AI 규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EU 인공지능법은 언론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생성,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딥페이크 탐지 등 언론 현장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들이
어떤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규율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표현의 자유와 AI 규제 간의 균형점 모색
특히 언론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AI 기술 규제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요구됩니다.
EU법이 제시하는 접근 방식은 향후 국내 언론법 발전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실무진의 번역이 갖는 특별한 가치
염 교수가 MBC AI전략자회사 경영진으로서 언론 현장의 AI 도입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번역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법조문이 언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실질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연구 영역의 확장과 국제 규제 동향 파악
이번 완역서는 전통적인 언론법 연구 영역에서 AI·디지털 기술법 분야로의 확장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EU 인공지능법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를 참고하면서 국내 언론법제가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