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주제 :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

▢ 제1주제 : 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 제2주제 :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2. 일시 : 2025. 6. 13.[수] 14:00~

3.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4. 기획 배경 :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후 금년으로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 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보도 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해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언론중재제도 또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시행 2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제정 후 시행 과정에서 노정되어 온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금번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언론중재법 시행 후 20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와 그간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을 짚어보고, 또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인 언론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세부 일정

※ 사회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6.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02-397-3041~4, swjang@pac.or.kr)

7. 공동학술세미나 초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