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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6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언론중재법 제정 20,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주제 : 언론중재법 제정 20, 성과와 과제

1주제 : 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2주제 :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2. 일시 : 2025. 6. 13.[] 14:00~

3.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4. 기획 배경 :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후 금년으로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 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보도 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해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언론중재제도 또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시행 2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제정 후 시행 과정에서 노정되어 온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금번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언론중재법 시행 후 20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와 그간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을 짚어보고, 또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인 언론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세부 일정

사회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시 간

내 용

발표 및 토론자

14:00~

 

개회 및

인사말

김성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기조연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전 위원장/한국언론법학회 고문

14:40~

 

1주제 발제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지정토론

- 한 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15:30~

 

휴식(coffee break)

15:50~

 

2주제 발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정토론

-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16:4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6.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02-397-3041~4, swjang@pac.or.kr)

 

7. 공동학술세미나 초청장 (첨부)


 첨부파일
언론중재위 언론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초청장 통합본.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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