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님들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유난히도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참 기다리던 봄입니다만 워낙 미세먼지가 많다보니 우리가 기대하던 그 봄은 아닌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회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던 봄과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개헌입니다. 마지막 개헌인 제9차 개헌이 1987년에 있은 뒤, 40년 동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였으나 실제로 개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6.13 지방선거시기를 목표로 개헌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히 언제 개헌(제10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분명한 것은 개헌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가능한 상황이고, 그 개헌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곧 이어 관련법들의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출판 그리고 미디어의 자유 영역에서도 관련법들이 개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관련법들은 어떻게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개헌이 국민을 위한 개정이라는 본질적 의미가 관련 법률 개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두 건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은 미디어의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언론법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언론법 연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SBS 문화재단 측에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4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이 재 진 배상

<행사개요>

  ■ 주 제 : 개헌과 언론법의 지형변화와 과제
  ■ 일 시 : 2018년 4월 13일(금) (오후 2시30분-오후 6시)
  ■ 장 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415호)
  ■ 주 최 : 한국언론법학회
  ■ 후 원 : SBS 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