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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안내



공인 연구는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만나는,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기관의 탄생과 발달, 산업발전과 대중사회의 등장이 중첩적으로 얽힌 역사적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의사결정의 실상과 규범적 의의에 대한 연구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현실적 여건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이른바 정보사회의 도래와 관련됩니다.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쉽게 경험되듯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생활 내지 내밀한 인격으로서 보호되는 공간이라는 개념 및 영역이 상당한 변화나 와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현실의 기술적 조건이 변천함으로써 생활관습이나 심리상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상황으로서 종래 같은 영역을 다루어오던 규범적 판단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변화가 역시 기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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