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는 이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9월 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안전 공간의 안전 기준선 –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확산 속도 또한 빨라짐에 따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비롯하여 영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입법례를 우리 법체계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입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기본법 차원의 대응 체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